로그인

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아
2
율촌
1
화우
1
다산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38096 판결
  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44251 판결
  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7.03.21 선고 2016누77362 판결
  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8 선고 2016누50497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
  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9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두4234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5.24 선고 2015누59534 판결
  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72354 판결
  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4.12.24 선고 2014구합849 판결
 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3. 부산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21806 판결
  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488 판결
  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구합23539 판결
  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[일부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0 선고 2013구합22628 판결
  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8. 대구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3누1196 판결
  소송상 화해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3.10.30 선고 2012누29051 판결
  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,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3.10.17 선고 2010두12972 판결
  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13.09.25 선고 2012누39386 판결
  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
  Ship &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26. 대전고등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누1526 판결
  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교부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24248 판결
  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3 선고 2009누34787 판결
  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0.02.04 선고 2009구합28674 판결
  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31. 수원지방법원 2009.10.14 선고 2008구합8032 판결
  영세율 적용 재화가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6 선고 2009구합3781 판결
  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3. 서울고등법원 2009.06.03 선고 2008누33558 판결
  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서울고등법원 2009.01.08 선고 2008누14106 판결
  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
  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6. 수원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8363 판결
  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37. 제주부 2007.10.26 선고 2007누0018 판결
  영업권 재평가(감액)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제주부 2007.10.26 선고 2007누18 판결
  영업권 수정감액 평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